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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Oct 13. 2023

정치검찰의 권력 형성과 타도해야 할 숙제

전쟁 항상 극우세력에 의해서 발생,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검찰타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검찰의 개혁, 검찰 내부에서 정의를 기치로 일어나야 가장 바람직합니다. 깨어난 정의로운 검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아래서의 혁명으로 시작되고 위아래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혁과 혁명이 완성됩니다. 우선 지금 가장 꼭대기에 있는 깨어난 정의로운 검사를 기대합니다!

전쟁은 항상 독재와 극우세력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나치, 일제의 극우세력, 김일성과 스탈린, 그리고 베트남전, 미국의 중동학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까지 우리나라도 尹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검찰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치는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써 법치여야만 합니다. 법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검찰의 권력형성과정

검찰조직은 일제강점기(조선형사령)와 유신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쓰이던 조직이 권력집단화한 정치군인 세력이 그러했듯, 국가권력 장악의 길로 걸어갔다. 검찰권력은 군부가 퇴진하면서 ‘법과 관료의 지배’가 제도화된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검찰조직은 정치권의 무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이 검찰 권력을 키워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여기서 그동안 헌법개정에서는 “검사의 요구” -> “검사의 신청”으로 바꾼 것이 불과하다. 제대로 했다면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문구 자체를 삭제하여 없애야 했다. 이 문구 하나가 검찰의 무소불위권력을 주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군대는 총칼이라는 무력에 의한 강압 지배로서 불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지금의 검찰권력은 ‘법치’와 ‘합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군사정권기보다 고도화된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검찰의 공정은 ‘선택적 공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검찰조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다. 지금 검찰은 법치를 말하면서 독립을 강조하지만, 법치란 결코 법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써의 법치여야 한다.

검찰권 남용이 특히 심했던 분야가 바로 특수수사 영역 특수수사는 매우 자의적이고 일체의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듯 진행되어 온 특수수사권의 독점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 경제, 관료, 언론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검찰이 곧 법이요 공정이며 정의이다”라는 무한한 엘리트의식과 ‘검사동일체의 상명하복 질서’가 일상화되었다. 이것은 고쳐야 할 제도이다.

본래 ‘검사의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조사를 마친 후 검사가 재판부에 “이 사람을 이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의견 개진의 행위이다. 검언유착 관계에 의해 언론에 언제나 커다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마치 확정판결인양 보도되면서 “판사의 선고에 준하는 법적 판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구형만으로 피의자는 ‘범죄자’로 확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군사정권 이어 ‘검찰정권’의 장기집권 지켜봐야 하나

[관료의 나라 ⑪]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1)

세계에 이런 검찰은 없다

국가권력과의 대결, ‘항명’ 그리고 ‘장악’

검찰권력의 기원, 일제강점기부터 유신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세계 검찰역사에 이런 검찰은 없다

미국 검찰? 우리 검찰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법치’와 ‘공정’

검찰 지상주의, 검찰의 시대

7천 명이 넘는 검찰수사단,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2

군사정권 이어 ‘검찰정권’의 장기집권 지켜봐야 하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국가권력과의 대결, ‘항명’ 그리고 ‘장악’검찰조직은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유신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그 권력을 과잉 팽창시켜왔다. 마땅히 이를 견제했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방조하고

www.mindlenews.com

전쟁은 항상 국우세력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우익정부가 전쟁을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가자지구-팔레스타인-하마스를 탄압하고, 사람을 죽여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결국 어느 나라의 잘못이라기보다 극우세력이 위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데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극우정권의 횡포로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에 맞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항쟁이 있었으나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스라엘편에서 편파적인 보도

유발하라리, 하버드 대학생, BBC 이스라엘 우익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441

세계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스라엘편에서 편파적인 보도

유발하라리, 하버드 대학생, BBC 이스라엘 우익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우익정부가 전쟁을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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