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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Nov 02. 2023

尹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인가? 반성없이 표 구걸?

실속 없는 껍데기정부 서민·취약층 예산 확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

실속 없는 껍데기 정부

세계 각 나라들은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개념 없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미국에 아부하고, 일본에 굴종하여 얻은 것 없이 경제는 추락(18위→200위)하고, 안보는 위협받고, 국내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오히려 죄를 지은 윤석열 처 장모와 측근들이 큰소리를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서결이 그렇게 굴종하며 일본에 매국행위를 했음에도 정작 일본에서조차 그를 신뢰하지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장은 일본에 유익하고 유리해졌으나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행위는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일감정을 더욱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본에 손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 또한 마잔가지입니다. 미국은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의 깡패인 것을 모르는 이 없습니다. 윤서결이 그렇게 아부하고, 미국의 뜻을 따랐지만, 미국은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기득권유지를 위한 일에만 노력할 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아서 국짐당은 윤서결에게 줄을 서서 입법부 국회를 망가뜨리고, 민주당과 야당의 일부 세력(일명 수박과 정의당)들은 올바른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며, 적반하장으로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윤 정부 서민·취약층 예산 확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모순 가득

민생 예산 늘린다며 세출은 확 줄여

R&D 예산 전용해 취약층 지원 확대

과학계 “국가 미래 포기한 황당 발상”

연금·노동 개혁도 말 따로 행동 따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7

윤 정부 서민·취약층 예산 확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다. 연설 내내 경제와 민생을 걱정했다. ‘경제’와 ‘민생’이라는 단어를

www.mindlenews.com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인가?

한국은행도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 뒤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이 4.7%이다”라고 발표했다. 이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앞에 닥친 민생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민생문제에 고심하는 장관들이나 정치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TV를 켜면 행안부 장관이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다소 화난 듯한 표정들만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이 닥쳐오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매출 1억 원이 넘던 서울 상도동 맛집 ‘렁트멍’이 폐업해 국민적 관심을 끈 것도 예사롭지 않다.

임금상승, 재료비 급증, 임대료 상승이 원인이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위협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현 정부가 과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책적 접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국정 운영기조를 재설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통화‧재정정책의 기조설계, 그리고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