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돼지 검찰독재! 국민은 법치와 민주 승리를 원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부정면직 관련 우리나라 법과 검찰의 싸움
대단히 이례적인 법원 판결
증거 조사 없이 본안 판단을 미리 해버린 것과 같은 결정
한상혁 전 위원장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야 할 것을 집행정지에서 다룬 것 같다"
법원은 尹돼지의 압력에 의해 증거조사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이상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증거 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안 승소가능성을 사실상 부정된 것입니다.
점수 조작·허위 보도자료 등 '사실'로 판단
이것은 대한민국에 법이 망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증거 조사 없이
패소가 명백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권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한다"며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사회와 뜻을 모아 언론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각성하고 윤석열의 독재를 제지하고 탄핵하라!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어가는 나라를 외면하고 계속 윤석열의 부하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국민들이 다시 당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에게 아부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윤석열의 비리를 용서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라도 다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부분의 국정조사, 악랄한 검사 탄핵, 문제 있는 장관 탄핵, 윤석열 탄핵까지 진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며,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은 자들은 당장 국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은 권리를 찾기 위해 촛불에 참여해야
우리 국민은 작금의 어이없는 윤돼지 독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 촛불에 참여합시다.
매주 토요일은 바쁜 일상을 잠시 접고 촛불에 참여합시다! 그것이 윤돼지를 내려오게 하는 길입니다!
한상혁 집행정지 기각…'본안 판단'까지 내린 '월권' 가처분
증거 조사 없이 면직 사유 사실 관계 인정
'긴급 필요' 인정하면서도 신청 기각 결정
점수 조작·허위 보도자료 등 '사실'로 판단
한 전 위원장 "불복·이의 절차 찾아볼 것"
민주 "언론탄압· 방송장악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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