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총선정국을 대하는 촛불행동의 입장
- 정치개혁, 정치혁명을 실현시킬 주권자 국민의 직접 행동이 절실하다 -
<촛불행동 논평> 총선정국을 대하는 촛불행동의 입장
- 정치개혁, 정치혁명을 실현시킬 주권자 국민의 직접 행동이 절실하다 -
총선정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을 여는 중대 선거입니다. ‘정치혁명’이 절실한 중요 계기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화두와 비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정치세력의 기득권 수호와 확장이 정치공학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각 정파들의 이합집산에 대한 허접한 관전평만 그득합니다.
당장 선거법 개혁에 동력이 실려 있지 않은 것만 봐도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을 먼저 앞세우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우선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비전을 바탕으로 그걸 담아낼 제도개혁의 담론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총선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선택의 기회입니다. 동시에 그 틀에만 갇혀 사고하면 개혁 또는 정치혁명의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회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선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선거 중심의 정치가 국민을 기만해 온 경우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른바 선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선거제도는 개혁 또는 정치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도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꾸로 말만 그럴듯한 “유권자라는 도구”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한두 번 경험해 온 바가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내걸고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장은 이런 제도적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걸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정치혁명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자리입니다. 선거제도와 공학이 주도하는 정국이 아니라, 촛불의 에너지가 선거정국을 주도해야만 개혁과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번 반복해 왔던 것처럼 투표참여와 지지자 정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촛불행동은 깊은 논의 끝에 “탄핵하고 총선 하자”라는 것을 총선정국에 대응하는 촛불의 노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촛불 국민들의 탄핵 열기를 최대한 담아내 그 힘으로 총선정국을 주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총선은 탄핵을 확정하는 작업을 포괄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개혁총선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을 탄핵총선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그걸 이루자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 전 탄핵발의를 미루는 구실이 되거나 총선 후에 해보겠다는 식의 표 얻기 전략이 되면 안 됩니다. 탄핵총선으로만 한정할 경우의 한계입니다. 탄핵을 통해 이뤄나갈 개혁가치가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탄핵의 에너지를 실체로 만들고 이 힘이 윤석열 탄핵만이 아니라 한국정치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총선의 역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제의 기만적 정당성에 이용당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권자 국민이 곧 권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권자의 정치, 직접행동이 요구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촛불행동>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추진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pvhI97Ry8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