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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Nov 16. 2023

외국군 망토 안에 머무는 군/ 전작권 회수가 진정한독립

어렵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진정한 독립입니다.

올해 SCM에서는 상호 간의 합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작업에 끝매듭를 짓고 결론을 내려야 마땅했습니다. 중등 교육을 받은 이의 한글 문해력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중언부언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2023~2027)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방위력개선비 107.4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환경평가를 양국의 일개 정부부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될일입니다!

안보환경 평가는 군통수권자 차원에서 국방부와 정보당국, 외교부 등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적인 중대사를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국방장관이 하겠다는 건 '군사국가'가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한미가 한국전쟁 때 이승만 정부가 헌납한 전작권을 전환키로 한 것은 2007년 2월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12년 4월 17일'로 전환 시점을 명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군은 충분히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문제가 꼬인 것은 주로 한국의 정권 교체 때문이었습니다.

모자란 윤정부 무능하고 무식한 강행

상용화 무산에도…윤 정부, SMR 예산 780% 증액

R&D 삭감에도 살아남은 소형 원자로 예산

SMR타당성 의문있는데 원전 노래부르는 윤

'친윤 예산' 배경엔 원전 카르텔과 여야 의원

스마트원전도 봉이 김선달식 사업하다 실패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꼽지만 관련 예산 삭감

외국군 망토 안에 머무는 군

언제까지 사대주의 식민주의 의식에서 벋어나지 못할 것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주변의 힘있는 이들을 이용하여 서로 견제토록하고 우리의 살길을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옆동네 힘쎈 깡패에게 도와달라하면 안됩니다. 옆동네 깡패가 무엇 때문에 도와주는 척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착취하기 위해 도와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주변의 힘을 이용해야 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진정한 독립입니다. 전작권 회수가 힘을 가져오는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두려운 만큼 우리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미간 방위조약이나 우방관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방은 상호존중관계여야하지 상하관계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시비거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가 된 전작권 전환

[55차 SCM] 전환 조건 맞추기 끝없는 '제자리 걸음'

군사능력 및 북핵 대응능력 평가서 멈춘 전환 작업

첫 결과 도출했다는 안보환경평가, 왜 공개 안 하나

언제 끝날지도 모를 안보환경 평가, 국방부가 주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6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가 된 전작권 전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갈수록 군더더기가 붙고 조건이 많아진다. 하나의 조건을 완료하면, 새로운 조건이 튀어나온다.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릴 수밖에 없는 시시포스의 운명과 다름없다. 한미가 17년 전 시점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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