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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Nov 22. 2023

특검하라! 이종섭, 채상병 국방부 조사개입증거 드러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도 사실상의 ‘처리지침’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섭, 채상병 국방부 조사 개입 정황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도 사실상의 ‘처리지침’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과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셈

군사경찰(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은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부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군검찰 출신의 김상호 변호사는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할 수 있지만 ‘혐의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 거나 특정 방향으로 결론 내도록 지휘한다면 부당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이 지휘할 순 있어도 ‘수사 독립성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이 이날 효력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정권의 관리 부실로 기본적인 기능조차 못하고 있는 군이 문제이지 9·19 군사합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정찰 인공위성이 탄도미사일기술로 볼 것인가? 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엔 안보리 협의 위반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문제는 윤정권의 허술하고, 준비 없고, 무능하고, 무식한데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관련한 9.19 군사합의가 문제는 전혀 아닌 듯합니다. 설상가상 이런 조치로 인하여 윤정부가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윤정부의 대책 없는 질주를 멈추도록 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전이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치권에서 너무 안이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선전까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단독] 이종섭, 채상병 국방부 조사 개입 정황…‘처리 지침’ 있었다

‘관련자 혐의 특정 말라’… 임성근 제외 취지

해병대 수사단 이어 조사본부 압박 정황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5581?cds=news_media_pc

[단독] 이종섭, 채상병 국방부 조사 개입 정황…‘처리 지침’ 있었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도 사실상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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