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내란죄 공소장 1
12. 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개시 배경
읽기 쉽도록 공소사실의 일부를 편집하였음을 밝힙니다. 아래 내란범 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제외한,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Ⅱ. 내란 1.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 등의 인식 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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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25
by
김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