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송영길 한동훈 탄핵사유 총정리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탄핵사유 넘치는데 왜 탄핵을 안 하는 것인가?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탄핵사유 넘치는데 왜 탄핵을 안 하는 것인가?
1. 한동훈은 국회에 출석해서 정파적이고, 야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이나 민주당 자체를 곡격하는 발언은 국힘 대변인인지, 법무부장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온 국민이 너무 어이없어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데, 국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2. 한동훈은 지금 임명직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전선거운동이며, 이미 후임 법무부장관 내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법무부장관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발언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위반하고,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야당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국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국회와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4.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위반 및 국회 입법권침해 소지입니다.
5. 검찰특활비 내역공개 관련 직무유기입니다.
6. 태블릿 PC 조작의혹 추가해야 한다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와 송영길! 한동훈 탄핵사유 총정리했다! 이런데도 한동훈을 탄핵 안 해?! / 변희재! 한동훈 잡으러 검사범죄 TF와 본격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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