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재판/일반인 봐도 유동규, 남욱은 범죄자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형량과 범죄인이 가려지는 재판, 범죄자 유동규무죄
참으로 이상한 재판입니다.
검사의 시고 내용에 따라 형량과 범죄자가 무죄를 받기도 하고, 죄가 없는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인가요?
법정에서 횡설 수설 하던 유동규, 일반인이 봐도 유동규는 범죄자가 확실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욱 역시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징역 8개월로 집행 유예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치 검사의 악랄한 정치탄압과 기소 내용으로 국민우롱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장동 사건 정의 내린 재판부 "부패범죄로 지방행정 공공성 훼손"
"이 사건은 위법 부당한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 관련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와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련의 부패 범죄다.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의 관여로 공정하게 개발이 진행돼야 할 사업에서 비정상적인 정치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공사가 특정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통로가 됐으며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민간업자들과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이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병폐다."
대장동 의혹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유동규 무죄, 진술 신빙성 인정
1심 재판부 "부패범죄로 지방행정 공공성 훼손"... 이재명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기사보강: 30일 오후 5시 29분]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대부분 인정... "비교적 일관"
대장동 사건 정의 내린 재판부 "부패범죄로 지방행정 공공성 훼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4351?cds=news_media_pc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돼
'뇌물·정치자급법 위반' 김용, 징역 5년 구속
'유동규 진술 신빙성' 첫 판단서 대부분 인정
法 "감각적 경험도 세밀하게 진술, 신빙성 안 낮아"
금품 제공한 남욱은 징역 8개월
금품 전달한 유동규·정민용은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38956?cds=news_media_pc
유동규가 ‘무죄’ 받은 황당한 이유… 실수인가 고의인가.
검찰의 잘못된 기소 [빨간 아재]
https://www.youtube.com/watch?v=mhx7k1mjR5c
'뇌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첫 판결 나온 대장동 사건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8789_36126.html
"이게 사전선거야, 멍청아" 한동훈 공수처 고발
시민사회 "정치중립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개별 사건 지휘해… 장관 직권남용 혐의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