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尹 검찰 쿠데타의 길 깔아줬다"
문 대통령의 손준성 검사 유임 결정,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길 깔아줬다
판결문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동 운명체로 적시
12월 19일 범죄자 윤석열과 그 하수인 범죄자 한동훈의 재판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차 선고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한동훈도 법무부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건에 피의자 두 명(윤석열-한동훈)이 한 명(윤석열)은 피의자 또 한 명(한동훈)은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된 이상한 재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수사 중 벌어진 증거물 압수도중 발행한 한동훈의 휴대폰 비번을 안 알려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사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1 심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진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공범관계자로서 한동훈이 패소하도록 조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3년 12월 10일 밤에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3년 전 일어났던 손준성 검사 유임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12월19일로 다가온 윤석열 총장 징계 쉬소 소송 2심 판결을 전망하면서 "2심에서도 '중대비위자' 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호가 묻다] 추미애의 최초증언 "문 대통령의 손준성 검사 유임 결정,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길 깔아줬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F67eAB5lE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말 윤석열총장에 대한 답변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판결문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동 운명체로 적시
12월 19일 범죄자 윤석열과 그 하수인 범죄자 한동훈의 재판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차 선고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한동훈도 법무부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건에 피의자 두 명(윤석열-한동훈)이 한 명(윤석열)은 피의자 또 한 명(한동훈)은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된 이상한 재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수사 중 벌어진 증거물 압수도중 발행한 한동훈의 휴대폰 비번을 안 알려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성윤검사장께서는 둘 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윤석열의 징계유지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 징계를 했는데, 윤석열은 이를 거부하고 상고 소송을 했습니다. 1차 선고는 2021년 10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즉 대선기간 중이었으나 어용언론의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된 대장동 허위 보도로 국민들의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범죄자의 하수인이자 또한 범죄자인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어이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재판선고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차 선고에서 판결문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동 운명체로 적시하였습니다. 범죄 내용은 크게 나누어 3가지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쉽게 말하면 자신이 지시한 채널A 사건 범죄(모해위증교사)를 덮기 위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을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도 방해한 것입니다.
형량은 정직 2개월이지만, 그 사안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윤석열과 한동훈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대 비위자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의 감찰방해 판사사찰 직권남용의 죄, 윤석열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이 판결을 통하여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이번 2차 재판서고가 이루어지면, 윤석열은 대통령 있으니 당장은 수사를 받지 않지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한동훈은 바로 재판과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이 있으며, 12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징계에 대한 2차 재판 선고일입니다. 12월 19일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건에 1차 판결에 범지자로 판결된 윤석열과 그 하수인 범죄자 한동훈이 2차에서도 제대로 판결이 나서 모든 것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尹 무도한 검찰정권 = 전두환 하나회와 동일한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라인
尹과 한동훈은 한 몸의 범죄자입니다. 채널A 사건의 지시자와 실행자인 것입니다. 특수검찰의 고질적인 범죄 만들기 조작의 사악한 도구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증사주 및 고발사주입니다. 위증은 정확하게는 모해위증(謀害僞證) 즉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害) 침)할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제보자-X를 통하여 특수부검사들이 교도소(감옥)에 수감 중인 범죄들에게 모해 위증을 사주한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감 중인 거나 재판 중인 구속된 범죄자들에게 형량감량을 미끼로 또는 추가적인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기소하여 범죄자로 만들게 압박을 통하여 위증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범죄자보다 한술 더 뜬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이런 일을 밥먹듯이 해왔던 이들입니다.
12월 19일 범죄자 윤석열과 하수인 한동훈의 판결선고!
이성윤검사장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윤석열의 징계유지 선고가 이루어질 것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607
2021년 문재인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논란 입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관련 질문
<한국일보 신은별기자>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 답변
법무부과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불화가 된 거 같아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 간의 여러 관계나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사이에 약간의 관점 차이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갈등은 다시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윤 갈등에 침묵한 이유는?
<뉴스원 구교훈기자>
질문: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안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답변: 과거 같았으면 법무장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에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받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인기제와 검찰총장 징계라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의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사퇴시켰을까요? 제대로 징계를 잘하고 있었는데....
[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2021년 1월 18일(월) 10:00~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nG9GKvwV5Js
윤석열이 '김건희 방탄' 선택한다면…"결정적 탄핵 사유"
'쌍특검법' 28일 처리에 '거부권 합리화' 안간힘
촛불행동 "대통령 배우자이니 제척사유에 해당"
"자신과 가족 수사 막을 경우 탄핵 사유 또 추가"
거부권 반대 여론 70% 압도적…TK에서도 67%
민주 "국힘은 김건희 방탄정당" 정의 "빨리 처리"
특검 출범 시 내년 2월 수사 시작해 총선 뒤 끝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