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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Dec 14. 2023

사회를 바로 알자 사회소득-새로운 집짓기 프로젝트 준비

'잃어버린 30년'과 닮은꼴, 내용은 더 악성

사회-경제 공부

필연적인 부채모래서 붕괴, 이후의 과제들-새로운 집짓기 프로젝트를 준비하자!

방송의 문제인식

사회의 야만화는 공동체 붕괴의 징조

부채 모래성 붕괴의 필연성

1. 이번 주 최배근TV 162회에서 다루는 내용의 일부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카르텔의 산물인) 부채 모래성은 '가계부채'를 숙주로 삼고 있는 기생체입니다. 그런데 (기생체와 숙주가 공존하는) 자연 생태계에서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생체가 숙주의 기반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숙주 없는 기생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2. 한국은행은 1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지난 1년간 금리를 3.5%에서 동결해왔습니다. 반면, 연준은 1월 말 4.75%(상단 구간 기준)로 인상한 이후에도 7월까지 3차례 추가 인상하여 5.5%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결과 물가안정에서는, 첨부하는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이 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부동산시장(가계부채)에 발목을 잡혀 금리를 동결한 결과 한국은 (그림이 보여주듯이) 물가안정에 실패한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3분기까지 개인 소득이나 경제성장률 등에서도 미국이 확실한 승자입니다. 한국은 부동산(가계부채)에 발목을 잡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3. 소득과 인구는 가계부채라는 숙주의 근간입니다. 부채 모래성의 양 기둥이 초저출산과 소득 후퇴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학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결혼율에 의해, 다시 결혼율은 임금 불평등과 집값, 자녀 교육비 등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가계와 국가 경제를 먹잇감으로 삼은 결과 인구 역시 소멸의 길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에서 매우 우려하는) 가계 부채가 뒷받침할 수 없다 보니, 올해 들어와 정책 주택금융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2007년 4분기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정책 주택금융은 분기당 평균 3.0%로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4.2%로 증가한 상태이다. 정책 수단이 고갈되는 순간이 바로 부채 모래성이 주저앉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