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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Jul 02. 2023

대통령 견제할 국가기관 무너져, 민주주의 파괴 막아야

뻔한 사실에도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팩톡] 윤석열 견제할 방법 내놓은 야인 송영길 "해방 후 한 번도 못한 일 해보자"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정치검찰이 조작하는 언론플레이에 함께 부화뇌동하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다들 뻔하게 알고 있듯이 정치검찰은 수사는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언론 플레이로 의혹만 부추팁니다. 

많은 언론들이 반복적으로 떠드니 정작 국민들은 정말 그런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적은 대다수 중도 국민들께서는 다른 대중매체를 보지 않고 TV와 조중동등 메이저 언론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니 결국 뻔한 사실에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리석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화뇌동: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말

국민의 속이기 위해 언론을 장악

이 때문에 윤돼지가 기를 쓰고 말도 안 되는 무리를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 수사를 통하여 주변에 젊은 보좌관들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협조 안 하면 당신 개인을 별도로 조사 들어갈 것이다. 등 이런 식으로 주변의 무고한 사람을 압박 수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검찰을 따르면 자신을 무사하지만, 거짓을 말하게 되고, 무고한 관련자는 죄인이 됩니다. 직접 겪지 않으면 엄청난 압박감을 체험하기 힘들거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장악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을 참으로 알게 하거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

수사를 진행하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명령에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압수수색은 사전경고 없이 조용히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진행 되는 압수 수색은 어떻습니까? 여론을 만들기 위해 압수수색하겠다고 떠벌리고 쌩 난리를 치면서 압수수색 후 수사도 진행 안 합니다. 윤석열이 신천지를 압수수색 안 한 것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윤돼지는 문재인정부 때도 검찰권력을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독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상하리만치 그런 횡포를 두고 보기만 했습니다.

미친 폭주 검찰독재 막는 방법

첫 번째로 헌법기관들이 최대한 행사해서 검찰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판사님들, 감사원, 선관위 국민권익위 등 각영역에서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야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윤돼지에게 장악되어 무력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유일하게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으로 임선근 부장을 탄핵소추 하려 하자.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를 피하고자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윤돼지도 당시 본죄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총장 면직을 안 당하기 위해 사직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였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전의 정무수석이 갖고 있던 사법부 인사권까지 쥐고 있어서 무소불위 사법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사법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견제기관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겁니까? 

국회에서 잘못이 있는 검사를 탄핵해야 정치검찰의 악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짐당 국회의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며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3권 분립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법관 임명에도 영향을 끼쳐서 사법부에도 이미 영향을 끼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것이 미주당의 개혁의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위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장악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을 참으로 알게 하거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장동은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며, 박영수와 윤돼지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병우가 정무수석으로 검찰이나 법무조직을 장악한때인데, 당시 일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막강한 검찰권력의 감시를 피하여 대장동 비리를 저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박영수와 윤돼지 같은 이가 대장동을 같이 해먹은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재명대표는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탄압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두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검찰과 싸우는 것이 민주당의 혁신이다. 검찰과 단합하여 싸워야 이긴다. 라며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거취를 말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잡음, 이재명대표에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Na6F9aF-GA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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