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국회는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을 탄핵하라!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당면한 전쟁 위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지니 대통령으로서 신중히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하기를 바란다.
1. 윤석열 당신은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고,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할 것을 주장한 당신의 신년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미국 핵무기를 가져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이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정초부터 한미가 최전방 등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대결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군사행동은 북한을 자극해 해안포 사격훈련과 같은 강경한 반응만을 불러올 뿐이다. 게다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완충구역 내 사격훈련’ 지침을 내렸다니, 앞으로 상황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당신은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2. 지금의 이런 전쟁 조장 행보가 혹시 총선 돌파용은 아닌가
지금 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8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하니 말 다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덕에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과 같은 전쟁 조장 행보는 윤석열 정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진정 총선 돌파용으로 전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하라. 만약 위기 돌파용으로 정말 전쟁을 택한다면 촛불국민의 힘에 의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3.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둘 것인가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신념으로 간직한 극단적인 반북대결주의자이다. 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검토를 주장하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다. 여전히 전쟁 위기 국면의 심각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반북 대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도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즉강끝’ 응징을 이야기해 온 둘째가라면 서러울 반북대결주의자이다. 최근에는 ‘초토화’까지 이야기하며 반북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대결로 얻을 것은 전쟁과 파괴, 공멸밖에 없다.
진정 윤석열 당신은 전쟁 돌격대 역할을 하며 전쟁을 불러오는 이런 극악한 반북대결주의자 김영호와 신원식을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불러오는 심각한 전쟁 위기를 마주하며, 더는 전쟁으로 폭주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공개 질의서를 보낸다. 국민이 던지는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정권의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시도한다면, 이미 정해진 심판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더 큰 죗값을 치르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촛불국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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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한 : 1월 12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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