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9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Feb 01. 2024

<촛불행동 성명> - 부실하고 불공정한 재판부의 판결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히 부당하다

4357년 2월 14일(2024년 2월 1일)

<촛불행동 성명>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히 부당하다

- 부실하고 불공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

1월 30일, 고 박원순 시장 관련인의 실명이 노출된 사건으로 고발된 김민웅 상임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성폭력 치료 교육 40시간으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다. 2022년 8월 12일 끝난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었다. 1심도 부당하거니와, 2심 판결 내용은 더더욱 부당하기 짝이 없다.

김민웅 대표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과실을 입증할 증인을 세우고 증언과 증거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들을 모두 배제시켰다. 이 과정의 전말은 재판을 현장에서 방청한 목격자들이 잘 알고 있다.

검찰 측 증인이 김민웅 대표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그에 더하여 이미 평생을 사회적 헌신으로 살아온 김민웅 대표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가라는 모욕을 안겼다.

또한 피고의 적극적 반론과 변론과정 자체를 반성과 자숙이 없는 행위로 규정한 것도 매우 폭력적이다. 피고는 자신의 사정을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법적, 논리적, 정황적 설명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행위에 괘씸죄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법정은 자기 변론의 적극성이 도리어 형량 추가의 근거가 되는 불합리한 장이 되고 만다. 이는 민주법정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신을 최대한 변호할 국민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지 말고 순순히 인정하라는 자백강요와 무엇이 다른가? 사실을 근거로 법리에 따라 재판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누가 그걸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유와 결과 모두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수많은 기자들이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는 장면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시대의 익숙한 풍경이었다. 재판부와 검찰, 언론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촛불행동은 김민웅 상임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촛불행동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4년 1월 3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