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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Feb 07. 2024

<촛불행동 성명>

범죄자들을 죄다 풀어주는 윤석열의 사면권 남발, 총선전략인가?

4357년 2월 20일(2024년 2월 7일)

<촛불행동 성명> 범죄자들을 죄다 풀어주는 윤석열의 사면권 남발, 총선전략인가?

윤석열 정권이 오는 7일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의 반국가적 범죄자들을 죄다 사면하기로 했다. 법치는 간데없고 총선공작만 난무하는 작태다.

고위공직 사면대상자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주모자 김관진 전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던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포함되었다. 언론인으로는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문화방송 부사장, 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이 정치인으로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 등 7명,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에스케이(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엘아이지(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되었다. 그야말로 법위의 특권세력들의 명단이자 범죄자들 재활용 의지 선포가 아니고 뭔가.

윤석열이 박근혜를 자주 만나는 이유가 박근혜 지지 세력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처럼 총선을 앞둔 대규모 사면은 그야말로 이명박근혜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매표 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면 대상자들의 범죄 기술을 총선 정국과 국정운영에 고스란히 써먹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정략적 사면권 행사는 댓글 여론공작, 민간인 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탄압, 그리고 계엄령 시행까지 총선을 앞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결심을 밝힌 것이 아닌가?

게다가 김관진, 김기춘은 한 달 전 재상고를 포기해 재판 완료자라는 사면 대상 조건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넘어서는 범죄와의 내통이며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미리 짜고 치는 사면은 사면이 아니라 사기다.

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총선 폭망을 피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윤석열에 의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온갖 범죄가 판을 치는 총선 판을 만들고 있는 윤석열을 총선 전에 탄핵하자는 촛불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불법 무법으로 권력을 잡고 불법 무법으로 총선을 치르려는 국가파괴 세력 윤석열 정권을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

2024년 2월 6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