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Edlow 조셉에들로
이민국 국장의 의미

미국변호사 시온

Apr 10. 2025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 지명 – 다시 엄격해지는 미국 이민 행정의 신호탄

USCIS의 변화 가능성 – 심사 기준의 상향 조정

에들로 국장 체제 아래에서 USCIS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USCIS 운영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거나 불투명했던 과거의 비판에 대한 대응입니다.

에들로가 과거 추진했던 RFE 강화 (추가서류보완), 접수비 인상, 심사 지연 등의 전례를 고려할 때, 미국이민자의 소속을 대행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전반적으로 더욱 까다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인가 – 조셉 에들로의 이민 행정 커리어

에들로는 케이스 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가로, USCIS 내 수석 변호사, 정책 부국장, 국장 대행 등을 역임하며 이민 정책 실행과 법적 해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USCIS 외에도 법무부, 하원 사법위원회, ICE 등에서 이민 관련 법 집행과 입법 보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국경 보안 및 이민 정책 자문 역할을 맡으며, 트럼프식 이민 철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그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책 집행력 강화”, “엄격한 기준”, 그리고 “법적 절차의 정합성”입니다.

USCIS, 다시 보수적 강화 모드로 전환하나?

에들로 국장이 이끄는 USCIS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심사 기준 강화 및 RFE 증가

과거 에들로가 국장 대행이던 시기, RFE(추가서류요청) 발급이 대폭 증가했고, 서류 기각률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누락이나 미비한 설명만으로도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 완성도와 전략 설계가 훨씬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2. 심사 지연 및 체류 신분 유지 리스크 증가

지문 채취, 대면 인터뷰 등의 절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면제 대상자들까지도 보다 엄격한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심사 기간의 지연과, 그에 따른 체류 신분의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3. 사기 방지 시스템(FDNS) 강화

USCIS는 향후 모든 신청서에 대해 FDNS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허위 학력, 위조 경력, 가짜 결혼 등 이민 사기에 대한 단속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4. 접수비 인상 및 행정 비용 재조정

에들로는 과거 USCIS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접수비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가 이번 임기에서도 비용 인상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 준비자에게 필요한 전략

조셉 에들로 국장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정책 기조 전환의 시발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서류의 완결성 확보: 사소한 누락도 RFE 또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의 논리적 정합성과 증빙력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체류 신분 관리: 심사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체류 신분의 유지 전략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 인터뷰시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지만 모두 USCIS 이민법 규정 안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가장 어렵다는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펜딩된 케이스에 대한 승인율이 가장 높고 전문적으로 2025년에도 성공케이스를 많이 많들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셉 에들로 국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USCIS는 분명히 더 정교하고 엄격한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대응 전략을 갖춘다면 이민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