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비이민비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
미국변호사 시온
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운 정세 속, 평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지요.
30년 전, 제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의 강한 미국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그들의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소프트 파워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침략, 식민지배, 독재, 그리고 억압 속에서 표현의 자유조차 제한된 사회였습니다. 억눌린 말투, 조심스러운 표현이 일상이었지요. 반면 미국은 개인의 표현과 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나라였고, 그 구조 자체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에게 너그럽고 기부와 나눔이 일상이 된 나라로 현존하는 가장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후 미국 헌법과 판례를 공부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미국법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법과 정의, 상식과 논리에 기초해 권력과 부, 인맥을 초월한 판결이 가능한 시스템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법과 질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미국을 보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변화와 함께,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어느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세계적으로 높아진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강한 리더’를 바라는 대중심리의 반영이라 합니다.
만약 트럼프와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맞붙었다면,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호황을 이끈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요하게 개혁했던 지난 7년의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도 민주당의 바이든시기에 지출한 재정 적자로 관세 정책이나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있었겠지만,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절차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법·형사법이 아닌,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은 보장받아야 한다고요.
따라서, 어떤 계약서든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헌법은 모든 실체법 위에 있으며, 이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종 수단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자이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과 국민들의 발언권을 억압하거나, 군 병력을 배치해 판결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법치를 외치며 출범했지만, 계엄령 논란 등으로 국민적 기대를 무너뜨린 사건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한 미국 시민의 말이 떠오릅니다. “독일의 군사 독재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요.
이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리고 세계 시민 모두가 법치주의와 투표권을 끝까지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민법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J-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근로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영리 행위로 해석되는 모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와 고의성 부재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체류 중일 때는 미국 시민권자처럼 충분한 절차 보장 없이 추방·구금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성실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방어 또는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은 인권의 관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즉시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와 연락을 취하고, 변호사 선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 권리는 신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한 J-1 비자는 향후 이민비자 전환을 고려 중인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종료 후 2년간 본국 체류 요건이 적용되며, 이를 면제받기 위한 Waiver 절차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경력과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면 추후 이민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비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국제 질서 속에서, 무력은 언제든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이익과 자국 중심의 이기심으로 선택된 정책은 결코 세계적 리더십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생의 길을 고민하고, 위협과 힘이 아닌 협력과 정의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이민 행정 속에서도 저의 전략이 실제 케이스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에 더 필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비이민자들은 의식적일 뿐만아니라 무의식적으로라도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철저하고 꼼꼼해져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응하고, 권리를 지키며, 존엄을 잃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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