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유정복號 3년…인천 재정기적 만든 해법은?
굿모닝인천 / 언론에서 바라본
[정책진단] 유정복號 3년, 재정위기 벗고 정상화…인천 재정기적 만든 해법은?
채무비율 39.9%의 위기에서 3조7천억 감축 성과까지… ‘수입 확대·지출 혁신·세원 발굴’ 3축 전략
- 윤의일 기자 <뉴스프리존> 2025.05.19.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4년 10월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행복 체감 정책 시리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인천시청지난 2015년 7월, 인천광역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시의 채무비율은 39.9%에 달했고, 이는 ‘재정위기 심각단체’(채무비율 40% 이상) 지정을 바로 앞둔 수치였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면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성장의 동력 모두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3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전담 부서인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해 전면적인 재정정비에 돌입했다. 시는 이후 3년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3대 전략을 추진한 끝에 재정정상단체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 리스·렌트차 유치로 연간 수천억 확보… 대표 세수 확대 모델
인천시는 세입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전국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 사업은 시민 부담이 전혀 없는 지방세 확보 모델로, 최근 4년간(2015~2018년) 약 1조 1,500억 원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등록 차량의 53%가 인천을 등록지로 택한 결과로, 2011년 305억 원이던 관련 세수는 2018년 2,950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세수 확대 노력은 숨겨진 세원 발굴과 함께 병행됐다. 시는 체납 관리 강화, 탈루 및 은닉 세원 조사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 기반을 넓혔다.
인천시청 전경사진. (사진 = 인천시청)■ 행사·수당 줄이고, 복지·환경 예산은 늘려… 구조조정형 재정정책
세출 혁신은 시 재정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016년 기준 행사·축제 관련 예산을 유사 자치단체 평균의 55% 수준인 72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고, 각종 중복 사업 정비와 수당 삭감 등을 통해 조직 내부의 고통분담도 병행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도 삭감했으며, 시장 및 국장급 업무추진비 역시 최근 3년간 30% 이상 감축했다.
반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인 사회복지 및 환경예산은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2014년 1조 8,734억 원에서 2018년 2조 8,213억 원으로 증가했고, 예산 비중 역시 23%에서 31.6%로 상승했다. 환경보호 예산도 같은 기간 5,618억 원에서 8,534억 원으로 늘었다.
■ 채무 줄이고 국비 확보… ‘재정건전성 + 성장기반’ 동시 추구
인천시는 이와 같은 노력 끝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채무 6,920억 원까지 포함해 총 3조 7천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특히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2014년 최고치에서 3년 만에 1조 원 이상 줄었으며, 2022년까지 채무를 1조 2,520억 원 수준, 채무비율을 11.1%까지 낮추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국비 및 보통교부세 확보액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조건 없이 지원되는 보통교부세는 과거 4년간 수령한 액수의 2배 이상인 약 1조 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014년 대비 2018년 국비·교부세 총액은 5,163억 원에서 2조 8,715억 원으로 증가했다.
■ 정책 효과: 위기단체 탈출 넘은 지속가능 재정 기반 구축
인천시는 재정정상단체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채무 감축과 재정투자 확대를 병행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기업 부채비율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과를 단순한 위기 극복 차원이 아닌, 장기적 재정 자립 기반을 구축한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은 ‘희망 인천’의 기틀을 마련한 일”이라며 “시민행복 제1도시 실현을 위한 재정 으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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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콘텐츠기획관실에선 <굿모닝인천>, <Incheon Now>, <仁川之窗 인천지창> 세 종류의 매거진을 발행한다. 발행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8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창간 15주년의 영문 매거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정부 중문 매거진. 훌륭한 콘텐츠와 공감의 글을 나누고 싶지만 아직 ‘그게 뭐야?’라는 시민들이 태반이다. 인천이라는 아이템의 보고(寶庫)에서 아껴둔 보물들을 하나 하나 꺼내 알리고 싶다. 가자! 인천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열린 소통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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