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개명_"전학 가도 쫓아온대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한 우리 아이 전학 전 개명으로 웃음을 되찾은 사례
"우리 아이는 계속 고통받아야 하나요?"
아직까지도 김씨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개명을 희망하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사유로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많은 분들의 개명을 조력해 드리면서도 '개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런 사유를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어느 더운 여름날 김씨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풋풋한 중학생 자녀분의 이름을 개명하길 희망하셨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항상 묻던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분께서 개명은 처음이실까요?"
"네"
"현재 친권자는 어머님, 아버님 공동이실까요?"
"네"
"자녀분께서 학생이시지만 혹시 신용이나 전과상의 문제는 없으셨을까요?"
이와 같은 마지막 질문을 듣는 부모님들의 반응은 대게 두 분류로 나뉘곤 합니다.
여상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과 우리 애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냐며 화를 내시는 분.
그런데 김씨어머니는 그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 애가.. 학교폭력 피해 자라요.. 도저히 이 학교에서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전학을 가려는데 전학 가도 쫓아온대요!"
저는 그저 김씨어머니의 울분이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려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김씨어머니의 사연을 듣게 된 후 저는 자녀분의 개명을 인용받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김씨어머니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 방법을 세웠습니다.
가능한 전학 전에 개명을 인용받을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시작했죠.
개명에 필요한 서류 발급
최대한 접수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가 대신 발급해 드렸는데요.
개명을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4.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위의 서류를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하며,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신청서에 개명사유 작성
대부분 법조인 혹은 작가의 길을 걸었던 분이 아니라면 신청서에 개명사유를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씨어머니와 자녀분의 고충을 신청서에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서 자녀분께서 학교폭력을 당해 전학을 갈 예정인데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빠르게 개명을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담았죠.
법원 접수 후 매일 사건조회
법원 접수를 마친 후부터는 이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마다 추가적인 자료를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로 요청하곤 합니다.
이런 요청은 정해진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어머니만을 위한 담당자를 배정하여 매일 사건조회를 하며 체크를 했죠.
결과
그렇게 김씨어머니의 가슴 아픈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결과 자녀분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기쁜 소식을 김씨어머니에게 전해드릴 때에도 김씨어머니는 하염없이 흐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분께서 아픔 없이 희망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한마디에 그제야 김씨어머니의 웃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명이 누군가에겐 간단한 사건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열심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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