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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본변경_"애가 이름을 못 말해요"

재혼 후 계부와 성이 달라 이름을 못말하던 자녀를 위해 성본변경한 사례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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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빠인데 성이 다르다고 아빠가 아니래요"


대부분의 자녀성본변경은 한부모가정이나 재혼가정 속의 자녀분들이 하시는데요.

성본변경 사건이 성이 달라 자녀들이 겪는 불편 및 고충을 해소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성본변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의 복리'인데요.

성본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각자 다양한 사유로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꽃 피는 봄날 벚꽃과 함께 찾아오신 박씨아버님도 가슴아픈 사연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씨아버님께서는 자녀분의 성본변경을 희망하셨는데요.

재혼을 하게 된 아내분의 자녀를 본인의 성본으로 변경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박씨아버님의 울분은 저의 한 질문에서부터 발화되었는데요.


"혹시 친부께서 자녀분의 성본변경에 동의하실까요?"


"아뇨. 그사람은 지금까지 애한테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어디서 살고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혹시 자녀분의 성본변경을 선생님의 성본으로 변경하시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어느순간부터 이름을 못말하더군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게 싫냐고 물어봤더니..주변 친구들이고 사람들이고 너나할거 없이 내 아빠인데 성이 다르다고 아빠가 아니라했답니다!!

아직 어린 애가 고작 성하나 다르다고 이런 아픔을 겪는게 말이되나요?!"


박씨아버님의 심정을 백번 이해한 저는 바로 자녀분의 아픔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박씨아버님과 자녀분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 방법을 세웠습니다.


더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인용받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를 했죠.


관할 법원의 특성을 파악해 진술서 첨삭

진술서의 경우 저마다의 사연을 법원의 특성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작성한다면 의뢰인의 진실된 사정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초안을 법원의 특성에 맞춰 첨삭을 도와드렸습니다.


청구서에 성본변경사유 작성

청구서는 진술서보다 조금 더 법률적인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런 작성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청구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죠.

우선 박씨아버님의 자녀분께서 성본이 달라 받는 고충으로 인해 본인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점을 청구서에 호소력있게 담았고요.

친부와의 관계 두절로 인해 유대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했습니다.


법원 접수 후 매일 사건조회

법원 접수를 마쳤다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심문이 잡히진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박씨아버님을 위해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영업일마다 사건을 조회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결과

박씨아버님의 울분에 찬 목소리로 시작한 자녀성본변경 사건은 접수한지 1개월만에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빠르게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던 박씨아버님께서는 그제서야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감사인사를 주셨는데요.


"자녀분께서는 이제는 고통없이 본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한마디에 박씨아버님과 저는 그저 의뢰인과 변호사가 아닌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성본변경은 단순히 성을 변경하는 사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로 인해 그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호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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