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_"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취업 후 수술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한 사례
"제 신분증을 보면 들킬까봐 두려워요"
과거에는 성별정정을 할 때 등록부상의 성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척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준이 많이 낮아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 목숨을 위협받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인용결정을 내어주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성별정정을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 취업해서 자랑스러워 할 시점에 이씨청년은 불안해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씨청년은 본인을 트렌스젠더라고 조심스럽게 밝히셨는데요.
현재 연인도 있고 외적으로는 완벽한 여성으로 살아오고 계셨기에 등록부상의 성별도 여성으로 변경하길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수적인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던 중 이씨청년이 불안해하던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혹시 자궁적출수술과 같은 성별정정수술은 하셨을까요?"
"사실...제가 어릴적부터 지병을 앓고 있는데 자궁적출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그래서 성별정정은 하지 못하겠구나 했어요..그런데 이런 상황에선 일자리 하나 가지는 것도 어렵더군요..그러다 이번에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됐는데 그곳에서도 제 성별때문에 모든게 무산될까봐 두려워요..!"
이씨청년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저는 이씨청년이 걱정없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씨청년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도와드렸어요.
어릴적부터 성별로 놀림을 받던 이씨청년이 이제는 떳떳하게 성별을 밝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력방법을 세웠죠.
관할 법원 특성에 맞춰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첨삭
이씨청년의 관할 법원을 확인해 해당 법원의 특성에 맞춰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를 첨삭했는데요.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내용이 너무 간략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한다면 법원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과제를 제출할 때도 성의가 없어보이는 것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자율적인 형식인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도 법원의 특성에 맞춰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성별정정 사유를 신청서에 작성
성별정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명자료와 신청서인데요.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신청서에 적힌 성별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미흡하다면 법원의 기각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씨청년이 그동안 성별로 겪었던 고충과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담았고요.
취업을 한 상황에서 주변에 혼란을 끼칠까봐 빠르게 결정을 희망한다는 점을 호소력있게 담았습니다.
심문에 대비해 예상질문안 선별
성별정정의 경우 심문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대비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두서없는 말을 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며, 입도 벙끗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심문을 그렇게 마치게 되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씨청년이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질문들을 선별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이씨청년의 불안은 접수한지 약 1개월만에 받은 인용결정으로 사라질 수 있었는데요.
성별정정의 경우 대게 4~5개월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씨청년도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불안해하던 목소리에서 기쁜 감정이 담기게 됐는데요.
"진정한 성별로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제 말을 끝으로 이씨청년과 저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별정정은 단순히 성별만 바꾸는 사건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더 평온하게 변화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조력으로 인해 아픔을 겪던 분들의 인생이 조금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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