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정을 위한 생년월일정정 방법
주민번호 앞자리 정정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인생의 첫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요.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주민등록정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A.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신청으로는 바꿀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등록부정정신청'이라고 부르지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기록된 출생일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면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이 정정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임의의 숫자로는 변경이 어려워요.
Q2. 법원은 어떤 경우에 생년월일 정정을 허용하나요?
A. 출생일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당시의 행정 착오로 인해 실제보다 빠르거나 늦게 등록된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말이죠.
� 시골에서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여러 자녀를 한꺼번에 신고하면서 생년월일이 뒤바뀐 경우
� 불명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 가정형편상 허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등
이처럼 명확한 경위와 근거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정정을 요청하는지’,
‘기존 기록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니까요.
Q3. 주민등록정정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적인 신분 관련 서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출생일이 다르게 기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입학기록 및 생활기록부
✅ 출생증명서
✅ 족보
✅ 돌사진, 백일 사진
✅ 동네 지인의 진술서
공문서가 가장 신뢰를 얻지만
정황증거라도 여러 자료가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생년월일을 정정하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Q4. 생년월일 정정이 꼭 필요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A. 신청인의 설명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정정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현재까지의 불편함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이죠.
✏️ 학교 입학 당시부터 나이 오류로 인해 문제를 겪었거나
✏️ 본인의 사회생활에서 실제 생일과 기록이 달라 지속적으로 오해를 받아왔다거나
✏️ 형제자매와의 주민등록상 관계가 혼란스러워졌다거나
✏️ 각종 행정처리에서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내용 등
‘기록상의 착오가 실생활에 어떤 불편을 초래했는지’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신고나 고의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당시의 배경까지도 상세히 설명해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죠.
생년월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연령을 규정하고 공적인 기록을 통해 수많은 제도와 연결되는 기준이 되지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선 많은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하게 심사되는 사건인 만큼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