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라씨 성표기 바꾸고 싶다면 [필독]
두음법칙으로 바뀐 내 성 되찾고 싶은 분들도 [집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성씨는 단순히 글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뿌리를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서에 성표기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내 뿌리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씨, 라씨 성을 가진 분들의 경우
두음법칙에 의해 과거 국가에서 '나'씨로 변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 사용하던 성이 변경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오늘은 나씨라씨 성표기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씨 표기가 잘못된 경우, 법적으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성씨 표기 오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이므로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성표기정정)’을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원래 라씨인데 잘못 나씨로 기재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잘못 기재된 경위와 실제 성씨가 ‘라’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지요.
법원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과의 혼동, 가족 전체의 성씨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2. 법원이 허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본인의 실제 성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변경하려는 성표기가 '라'씨라면 '라'씨로 기록된 명함, 족보 등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두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현재 성표기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이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더라도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면 기각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해야 하죠.
Q3.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주민등록초본
⑤ 주민등록등본
이 자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도,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4.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A. 법원에 제출하는 사유서는 담백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 성씨가 잘못 기재된 경위
✔️ 일상생활을 변경하려는 성표기로 생활해 왔다는 점
✔️ 현재 성씨 표기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행정처리에서 혼란이 있다는 점
이때 불필요한 감정적 서술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법원 심사에 유리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신청서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하죠.
성씨는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잘못된 한 글자를 바로잡는 과정이 곧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 글이 여러분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하게 이뤄지는 등록부정정인 만큼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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