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바꾸기위해 알아야할 필수정보
실패하기 쉬운 만큼 단단히 준비하고 싶은 청구인은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성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가족관계와 법적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정환경의 변화를 겪었을 때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을 바꾸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자녀성바꾸기 위해선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사유를 준비하고, 법률절차에 대한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녀성바꾸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자녀의 성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자녀 성 변경은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주로 친모가 신청하게 되죠.
이때 친부의 동의서가 없다면 법원은 친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친부 몰래 성본변경 절차를 진행할 순 없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2. 법원이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단순히 부모가 원한다고 허가하지 않고,
변경이 아이의 정서 안정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본변경을 하는데요.
✔️ 현재 성씨로 인해 학교나 사회에서 지대한 불편을 겪는 경우
✔️ 부모 이혼 후 양육하는 쪽과 성씨가 달라 혼란이 큰 경우
✔️ 부모의 재혼으로 새 양육자와 성씨가 달라 소외감이 드는 경우
물론 이런 사정이 있다해서 무조건 허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소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① 사건본인(자녀)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사건본인(자녀)과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③ 사건본인(성인 자녀)과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사건본인(자녀)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⑤ 양육 상황이나 생활 환경을 입증할 자료
이때, 서류를 하나라도 준비하지 않았다간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준비할 때 빠진 서류가 없는지,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Q4.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A. 청구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관계와 이유를 차분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성씨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불편
✅ 아이의 정서적·사회적 영향
✅ 변경 후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이 세 가지 축으로 구조를 잡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지요.
결정이 아이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본변경은 엄격히 심사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준비해야 법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자녀분의 성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한 심사과정에 걱정이 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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