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이 막혔다면 [주목]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제대로 안했다간 기각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한 행정절차가 아닌 법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개명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에서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법원이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만큼
오늘은 개명신청취지&신청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Q1. 개명신청취지란 무엇인가요?
A. 개명신청취지는 신청서에서 법원에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인지 적는 구간입니다.
이때 신청취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담아야 하지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현재 이름
✔️ 당사자가 개명할 이름
✔️ 요청 사항(예: 개명허가)
이때 개명할 이름과 현재 이름에 한자가 담겨있다면 한자도 함께 작성해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신청취지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잘못 작성한 취지로 허가를 받게 되면 취소나 수정이 어려워
다시 재개명 신청을 통해 정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허가받은 신청이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A. 성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현재 이름 때문에 생활상 불편이나 혼란이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
✔️ 사건 발생 시점, 지속 기간, 주변 영향 등을 상세히 기술
✔️ 증거자료와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
즉,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 이름으로 인한 고충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Q3.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추상적인 감정 표현을 피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
✅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다’ 등 구체적 사건 기록을 포함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토하고, 부족하면 보완 자료를 첨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Q4. 증빙자료와 함께 작성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법원은 글만 읽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뒷받침될 때 신청취지의 설득력이 극대화되죠.
생활기록부, 진술서,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판사가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잘 작성된 취지 + 충분한 증거 = 허가 확률 상승 공식이라고 볼 수 있죠.
개명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법원과 소통하는 신청인의 목소리입니다.
성실하게 작성하고, 구체적 사례와 객관적 증거를 담아야 허가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요.
이 글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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