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서류 준비할 때 궁금한 사항 BEST 4
서류 준비 완벽하게 해서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부여받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문제가 있을 때
신속히 바로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잘못된 정보는 곧 신원확인 문제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는 사건인 만큼 등록부정정을 하기 위해선 서류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부정정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가장 궁금한 점들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등록부 정정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등록부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데요.
✔️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 본관, 이름 등으로 기록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 이름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 성전환수술로 성별정정이 필요한 경우
✔️ 등록부가 두 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이중호적)
Q2. 어떤 등록부정정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정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부정정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같은 기초 자료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 정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붙습니다.
예를들어 출생일이 문제라면 출생증명서, 족보, 생활기록부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지요.
중요한 건 단순 주장만으로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기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명자료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Q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부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고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등록부정정을 접수합니다.
이렇게 접수를 마치면 법원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심리하는데요.
심사 중에 필요하다면 보완 명령을 내려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을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에요.
이런 법원의 심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약 4~5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4.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첫째, 서류 간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과 관련된 문서에서 기록이 서로 다르면 법원은 오히려 의심을 갖게 되지요.
둘째,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개인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틀렸다’고만 주장해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
현재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고충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등록부가 잘못되어 있다해도 근거가 부족하고 이유가 미흡하면 법원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부정정서류부터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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