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변경, 진짜 생일찾기 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어릴 적 병원에서 태어난 순간은 분명 한 번인데 그 기록이 시간이 지나 어느 지점에서 틀어진다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기억, 병원 기록, 주민등록 시스템이 맞물리며 생긴 작은 어긋남이
성인이 되어서야 발목을 잡는 경우도 종종 보이지요.
그래서 요즘 ‘생일변경’ 등록부정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막상 하려니 도대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 법원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막연하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Q&A형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Q1. 생일변경,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의 생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는 방식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출생신고의 오류가 있었거나 전산상의 문제로 실제와 다른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기록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가입니다.
출생 시 병원 기록, 당시의 사진이나 예방접종 기록, 출생신고가 지연된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해요.
즉, 신청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근거 자료의 설득력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등록부정정,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A. 생일 정정은 ‘등록부정정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제출됩니다.
허가 받기 위해서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1.신청서 작성
2.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3.법원의 심사 및 사실조회
4.법원의 결정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1번과 2번이 허가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게 맞습니다.”라는 진술보다, “당시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라는 맥락을 갖춘 설명을 더 신뢰하죠.
따라서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 됩니다.
Q3. 소명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출생 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산부인과에서의 산모 진료 기록
-예방접종 수첩에서의 최초 기록
-출생 직후 사진이나 날짜가 명시된 증거
-집안의 족보
-일기장이나 가계부
이런 자료들은 사실관계의 흐름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고가 잘못된 경위를 적은 진술서입니다.
왜 늦게 신고되었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당시 가족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료의 양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 그리고 그 자료들이 연결되는 이야기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실제로 테헤란에서는 족보하나만으로도 허가를 받아드린 적이 있어요.
Q4. 소명자료가 적으면 기각받는 걸까요?
A.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자료만 많다고 허가가 자동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료가 과하게 많고 정리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어렵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건 ‘양’이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병원이나 행정기관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늘어지거나 제출자료에 부족함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 준비는 시작일 뿐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느냐가
허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소명자료에 따라 허가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이 실제 나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신의 가능성 진단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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