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바꾸기, 변호사는 어떻게 성공할까?
트렌스젠더 성별바꾸기 위한 성공 노하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트렌스젠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본인이 추구하는 성정체성과 호적상 성별이 다를 경우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이미 호적상 성별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면 신분증이나 공적인 서류에서 실제 성별을 확인할 때 민망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렌스젠더 분들은 취직을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죠.
이런 고충을 성별바꾸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성별정정'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법원에서는 성별정정을 무척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성별바꾸기는 물건너 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1.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에게 신용이나 전과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
3. 결혼을 했었던 경우
4.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위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별정정을 하는 방법과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니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별정정하는 방법
성별바꾸기 위해 성별정정을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성별 정정)' 신청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수서류&소명서류 준비 ▶ 진술서 및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심문 ▶ 법원의 결정 ▶ 인용결정시: 한달 이내에 시청 혹은 구청에 등록부정정 신고
이때법원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른 법원에 신청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별정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선 첫번째로 본인이 현재 성별로 정정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별정정을 위해 한 시술이나 수술 등의 진단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명자료가 없다면 성별정정은 어려우며, 소명자료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필수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부24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이 서류를 발급할 때는 꼭 '상세'로 발급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으로 발급한 서류는 법원에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성별정정을 성공하려면 필요한 노하우
법원은 과거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으면 인용을 하지 않는 등 무척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목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성전환수술없이도 인용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 의뢰인께서도 성전환수술 없이도 인용을 받아가신 분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성별정정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별정정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둘째. 진술서 및 신청서에 성별정정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
셋째. 법원 신청 후에도 심문준비를 하면서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 및 보정명령/보정권고에 빠른 대처
마지막으로 성별정정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사건이므로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선 그밖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노하우를 한가지라도 빠트리지 않고 지켜주셔야 하고요.
법원에서 심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질문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죠.
그래서 성별정정은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성별을 바꿔 성정체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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