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절차에서 중요한 4가지 질문
모르면 기각 받을 수 있는 4가지 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 개명 절차가 막연히 복잡할 것이란 생각에 망설이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망설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개명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우선 개명사유를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이나 심리적인 고통 등 개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춰야 하죠.
Q2. 개명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요.
이때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빠트렸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Q3.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개명을 허가하나요?
A. 법원은 신청인의 개명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 성 정체성의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지요.
한편, 신용 혹은 전과 문제가 있는 경우와 새로 지으려는 이름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지나치게 특이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행정절차를 통해 이름을 공식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우선 결정문을 가지고 시청/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개명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신분증, 은행 등 모든 정보를 새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단순한 행정상의 이름변경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안내드린 사항이 여러분의 막연함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스스로 준비하기 여렵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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