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방법 잘 알고 허가 받자
준비없이 했다가 기각받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씁니다.
최근 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막상 절차나 기준을 찾아보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름을 개명하는 방법에 대해 Q&A 형식으로 핵심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개명은 대한민국 국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요즘에는 비교적 쉽게 신청하여 허가 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 요즘 까다롭게 개명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허가는 누구나 받을 순 없습니다.
Q2. 개명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A. 이름을 개명하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본인의 실거주지와 멀거나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요즘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법원이 개명을 허가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개명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하고 새이름이 부적절하거나 사회질서를 헤칠 우려가 없는지도 검토하죠.
또한 과거 개명이력이 있는지, 법죄경력이 있는지, 새이름의 사용목적이 부정한지도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신용문제나 전과문제가 있다면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Q4. 개명허가 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A.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갖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지요.
이후에는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고 은행, 보험, 통신사 등의 명의를 변경해주셔야 해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배경을 담고 있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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