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서류 잘못 제출 했더니 보정명령 받았어요"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아 기각결정 받고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
"보정명령 무시했더니 기각결정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름 개명 서류부터 신청까지 본인이 직접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명이 쉬워보이지만 생각보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보정명령(보정권고)' 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셨다가 보정명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 종종 계시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께서는 대처방법을 몰라 무시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아 제게 오셨던 분인데요.
기각결정을 받게 될 경우 기각이력이 법원에 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개명할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개명이 되지 않는다면 무척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곤란한 상황을 들은 저는 기각결정 때문에 미뤄진 만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개명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해드렸습니다.
[의뢰인 맞춤 조력 방식]
1. 1대1로 맞춤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2. 의뢰인의 상황에 필요한 이름 개명 서류 대신 발급
3. 관할 법원의 판단기준에 맞춰 개명신청서 제가 직접 작성
4. 평일 3일 내로 빠르게 법원 접수
5. 법원 접수 후에도 변동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평일마다 매일 사건조회
중요 포인트1 : 이름 개명 서류
의뢰인께서는 개명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채 준비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파악해 대신 주민센터에서 대신 발급해드렸지요.
1. 의뢰인의 주민등록등본
2. 의뢰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의뢰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의뢰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중요 포인트2 : 개명신청서
개명을 하는 이유를 담은 신청서는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무척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미흡하게 작성했다간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였던 의뢰인의 개명이유를 참고해 제가 미리 파악해둔 관할 법원의 판단기준에 맞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였지요.
✏️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명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
✏️ 신뢰성 있게 의뢰인의 상황에 어울리게 작성
✏️ 구체적으로 이름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들을 작성
중요 포인트3 : 매일 사건조회
법원에 개명신청을 마친 후부터 법원에서 심사를 하기 시작하며, 이때 추가적인 요청을 위한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내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일마다 매일 의뢰인의 사건을 조회하며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체크했지요.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기각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개명신청을 한지 1개월 반 만에 인용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직접 신청했을 때와 달리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한번에 인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의뢰인께서도 무척 놀라시며, 현재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개명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하게 희망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토리와 비슷한 이유로 개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박순원 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채팅 문의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