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록부정정_"제 호적이 두개래요"
이중등록부정정을 통해 하나의 호적으로 정정한 사례
"호적이 두개라 상속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은 본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에 대한 기록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적으로도 불리었었죠.
그런데 이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의뢰인께서도 등록부가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한다면 당장의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상속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중등록부정정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정정을 하려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상속과정을 진행하다 알게 되어 무척 까다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런 의뢰인의 고충을 알게 되어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의뢰인 맞춤 조력 방식]
1. 1대1로 맞춤 담당자 배정하여 진행절차마다 안내
2. 접수에 필요한 서류만을 취합해 제출
3. 의뢰인의 등록부 하나하나 분석해 신청서 제가 직접 작성
4.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춰 진술서 샘플 제공
5. 접수후에도 영업일마다 매일 진행상황 확인
6. 사건진행시 발생하는 보정 신속하게 전담 처리
중요 포인트 1 : 필요 서류
이중등록부를 정정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누락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받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해드렸죠.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4.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중요 포인트2 : 진술서 및 신청서
법원에서 서류도 중요하게 보지만 신청서도 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신청서를 미흡하게 작성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이유가 미흡하다며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상속문제로 인해 빠른 인용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제가 직접 작성해드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였죠.
✏️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등록부를 각각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재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겪는 고충을 호소력있게 작성
✏️ 의뢰인의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정연하게 작성
중요 포인트3 : 진행상황 확인
법원에서 이중등록부정정을 심사할 때 1번씩은 추가적인 요청을 하거나 심문을 잡을 수도 있으며, 이런 요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드렸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어려운 이중등록부정정을 신청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5개월이상 걸리는 등록부정정을 빠르게 허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 덕분에 의뢰인께서도 상속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며 무척 안도를 하셨습니다.
이중등록부정정은 누군가에겐 등록부를 정정하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토리와 비슷한 이유로 이중등록부정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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