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_"친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기억이 없어 무의미한 친부성에서 친모성으로 변경한 사례
"제 보호자는 오직 어머니 한 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를 등재한다면 친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적, 혹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거나 혼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 친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의뢰인께서도 신생아시기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친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친모성으로 변경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처럼 어머니와 살게 되면 친부의 성을 따른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항상 외가에 갈 때마다 혼자만 기억도 나지 않는 친부성을 따르고 있어 소외감이 들으셨고요.
주변사람들이 친부에 대한 질문을 하여 곤혹을 치른 적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까지 의뢰인이 친부에 대한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살펴준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결심하셨는데요.
이런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저도 의뢰인께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성본변경을 허가 받아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 맞춤 조력 방식]
1.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서류만 취합해 제출
2. 진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진술서양식샘플 제공
3.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청구서를 제가 대신 작성
4. 1:1로 배정된 담당자가 진행절차마다 안내
5. 법원접수 후에도 매일 영업일마다 진행상황 체크
6. 심사 도중 법원에서 내는 보정명령 전담 처리
중요 포인트1 : 필요서류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빠트리거나 잘못 준비하면 법원에서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리며, 그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만을 취합하여 제출해드렸죠.
1. 소명자료 : 의뢰인의 사유를 뒷받침 해줄 자료
2. 필수서류 :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정부24/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의뢰인·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의뢰인·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의뢰인·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의뢰인·친모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의뢰인·친모의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중요 포인트2 : 청구서
법원에서 성본변경 심사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자료가 청구서라서 청구서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성인은 미성년자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며 청구서를 작성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였죠.
✏️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신뢰성 있게 작성
✏️ 의뢰인이 현재 친부의 성을 따르면서 겪었던 고충을 호소력있게 작성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
중요 포인트3 : 진행상황 체크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법원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1번씩은 하며, 이런 요청은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영업일마다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변동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국 저의 조력을 받아 성본변경을 청구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정명령이나 심문 없이 한번에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어 통상적으로 걸리는 3개월 기간보다 이르게 인용을 받았던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의뢰인께서도 이런 결정 덕분에 앞으로 더욱 자신있게 어머니의 성으로 본인의 이름을 밝힐 수 있겠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본변경은 어떤 분에겐 성본을 변경하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분에게는 가족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토리와 비슷한 이유로 성본변경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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