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비용_"혼자했다가 기각받았어요"
이름 개명 비용 아끼려다 기각받고 1개월 만에 허가받은 사례
"이름 개명 비용아끼려고 혼자 신청했다가 기각받았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개명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할 경우 법원 신청 비용인 32,100원 정도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께서도 이름 개명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했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개명을 허가 받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최근들어 개명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없이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더라도 같은 판결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름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기 떄문에 저는 기각이력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해드렸습니다.
[의뢰인 맞춤 조력 방식]
1. 의뢰인에게 필요한 개명신청서류 파악해 대신 발급
2. 관할 법원의 판단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제가 직접 작성
3. 1대1로 배정된 맞춤 담당자가 진행절차마다 안내
4. 영업일 기준 3일 내로 신속한 법원 접수
5. 법원 신청 후에도 영업일마다 매일 보정 체크
6.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 대행
6. 개명신고 완료 후 해야 할 일이 적힌 안내장 제공
중요 포인트1 : 개명필요서류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이 서류를 빠트리거나 잘못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파악해 대신 발급해드렸죠.
1. 기본서류 : 주민센터 혹은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2. 소명서류 : 본인의 개명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중요 포인트2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에서 개명심사를 할 때 개명허가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유가 미흡할 경우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보정명령(보정권고)을 내릴 수도 있으며, 혹은 이유가 미흡해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유가 미흡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의뢰인께서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드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였죠.
✏️ 의뢰인의 상황과 어울리는 이유로 신뢰성있게 작성
✏️ 의뢰인이 현재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호소력있게 작성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명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
중요 포인트3 : 보정 체크
재판부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하다 보정명령(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정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정체크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건을 영업일마다 매일 보정체크를 했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저의 노하우를 통해 다시 개명신청을 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인용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보정을 받지 않고 한번에 인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름으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며 무척 안도를 하셨습니다.
개명은 그저 이름을 변경하는 사건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토리와 비슷한 이유로 개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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