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창설_"우리나라에 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인해 사라진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한 사례
"부모만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제 존재까지 사라졌습니다"
종종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부모로 되어 있거나 혹은 친부모가 아니지만 친부모처럼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께서도 모르는 분들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였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해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를 삭제할 경우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말소됩니다.
이럴경우 본인의 존재가 기록된 등록부가 없어져 일상생활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해야 해서 의뢰인께서도 저희에게 부랴부랴 찾아오셨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통상적으로 5~6개월 소요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아무런 인적사항없이 지내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이 신속하게 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해드렸습니다.
[의뢰인 맞춤 조력 방식]
1. 1:1 맞춤 담당자 배정해 중간 절차마다 안내
2.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취합
3. 관할 법원의 기준을 충족한 진술서 첨삭
4. 제가 직접 의뢰인 상황에 맞춰 가능성을 높인 신청서 작성
5. 법원 접수 후 영업일마다 매일 진행상황 체크
6. 법원에서 심사 중 내린 보정명령 신속하게 대신 처리
중요 포인트 1 : 필요서류
등록부를 창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잘못 준비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서류만을 안내해 취합해드렸습니다.
1. 소명서류 : 본인이 지금까지 창설할 등록부의 인적사항으로 살아온 자료
2. 필수서류 : 정부24 /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폐쇄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중요 포인트2 : 진술서 및 신청서
법원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진술서 및 신청서를 보고 인용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미흡하게 작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으며, 이유가 미흡하여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속한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신청서를 작성해드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였죠.
✏️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의뢰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신뢰성있게 작성
✏️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희망하는 내용과 같이 창설을 해야 하는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
중요 포인트 3 : 진행상황 체크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는 사건인 만큼 접수를 마친 후에도 법원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1번씩은 있으며, 이런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의뢰인의 사건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영업일마다 매일 체크했는데요.
그 덕분에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저의 조력을 받고 등록부창설을 신청한지 2개월 반만에 인용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보정명령도 1번 받았음에도 5~6개월 걸리는 등록부창설을 매우 빠르게 인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 덕분에 의뢰인께서도 등록부가 없는 불편한 생활을 빠르게 청산할 수 있게 됐다며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은 단순하게 등록부를 새로 만드는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는 새로운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토리와 비슷한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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