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_"왜 나만 성이 달라요?"
성이 달라 소외감 드는 우리 아이, 성본변경을 통해 성 바꿔준 사례
"재혼하면서 아이 생각을 깊이 해주지 못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혼가정도 늘어나면서 재혼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의뢰인께서도 재혼을 하여 남편분과 당신 사이에 자녀가 한 분씩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전 아내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었지만 의뢰인의 자녀분은 의뢰인의 전남편분의 성을 따르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재혼비율이 늘어났다 해서 아직까지는 재혼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자녀분께서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며 현재 남편분과 같이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분께서 아빠, 동생과 성이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을 새아빠이름으로 말한다는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진작 성을 바꿔줄 생각을 못했는지 한탄하던 것도 잠시 다급하게 성을 바꿔줄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런 의뢰인의 간절한 사연을 들은 저도 자녀분의 성과 본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 맞춤 조력 방식]
1. 1대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상황마다 안내
2.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취합
3.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춰 섬세한 진술서 첨삭
4. 자녀분의 상황에 맞춰 청구서 제가 직접 작성
5. 법원 접수 후에도 영업일마다 매일 사건조회
6. 사건진행시 발생하는 보정 신속히 처리
7. 심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문 안내장 제공
중요 포인트 1 : 필요서류
성본변경을 할 때 서류를 잘못 준비한다면 법원에서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뢰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필요한 서류만을 취합하여 제출해드렸죠.
1. 기본서류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의뢰인과 자녀분의 기본증명서(상세)
-의뢰인과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의뢰인과 자녀분의 주민등록초본, 등본
-의뢰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소명서류 : 본인의 사유를 뒷받침 할 근거 자료
중요 포인트 2 : 진술서 및 청구서
법원에서 요건이 갖춰있더라도 진술서 및 청구서에 적힌 사유가 미흡할 경우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자녀분이 현재 성으로 겪는 고충을 호소력있게 작성
✏️ 성을 변경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
중요 포인트 3 : 사건조회
성본변경은 법원에서 심사를 하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요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일마다 매일 사건조회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성본변경은 심문이 잡히기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의뢰인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제공해드릴 수 있었죠.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성본변경을 청구한지 2개월 만에 인용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문이 잡혔음에도 3개월이상 소요되는 성본변경을 무척 빠르게 인용받은 놀라운 사례였는데요.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결과를 받고 신속한 인용을 받을 수 있어 자녀분께서 본인의 성을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겠다며 안도를 했습니다.
성본변경은 단순히 성과 본을 변경하는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토리와 비슷한 이유로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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