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기간 줄이는 방법 있다고요?
최대한 빠르게 개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일은 단순히 문서를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징을 바꾸는 일이기에 그만큼 절차도 섬세하게 진행되고 기간도 소요될 수밖에 없지요.
이번 글에서는 개명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개명 신청기간'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개명 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A. 네, 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개명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이 ‘가정법원’이라는 점에서,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정법원이 운영되는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접수가 가능한데요.
요즘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개명신청도 가능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접수하고 나면, 개명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의 업무량
- 사유서의 설득력
- 첨부서류의 완성도
- 특별한 심리가 필요한 사례일 경우(성전환, 학대 피해 등)
Q3. 개명 허가 받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개명 허가 이후에도 ‘개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시청 혹은 구청을 통해 개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주민등록상 이름이 변경되며, 이후에 여권, 은행, 자격증, 학적부 등의 정보도 하나씩 정정해나가야 합니다.
즉, 개명신청은 허가만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법원 → 시(구)청 → 기타 기관’ 순으로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Q4. 개명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법원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간을 줄일 수는 없지만, 절차의 지연을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 사유서와 제출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보완 요청이 없도록 한다.
■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한다.
■ 온라인 개명신청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
■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유서의 설득력을 높인다.
특히 사유서가 모호하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사유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보완명령 또는 기각 가능성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개명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지 호적상의 정보 변경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심리적 선언이자,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나아가는 결심의 표현이기도 하죠.
예상 소요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조만간 새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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