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유 잘못 작성하면 기각받아요!
개명이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마음 속에 분명한 개명이유가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막상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개명 사유서 앞에서는
"내 이유가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각을 피하기 위해 개명이유에 대해 자주 물어봐주시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명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개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개명이유입니다.
- 이름이 발음이 어렵거나, 지나치게 특이하여 불편한 경우
- 놀림거리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되는 경우
- 부모의 이혼·재혼으로 성과 본이 달라져 이름도 함께 바꾸려는 경우
- 성정체성 변화나 종교적 개종과 관련된 사유
- 가정폭력, 학대 등 과거의 상처와 결별하기 위한 심리적 이유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설명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Q2. 심리적 이유만으로도 개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개명이유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해당되죠.
- 어린 시절 별명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이름
-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이름
- 성전환 후, 기존 이름이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사유서에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단, 이유를 작성할 땐 감정적인 표현보다 논리적인 진술과 배경 설명이 중요합니다.
Q3. 가족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개명이 가능한가요?
A. 성인의 경우, 가족의 동의없이 본인의 판단만으로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는 개명이 어려운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Q4. 개명이유는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A. 간결하되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개명이유는 보통 A4 2~3장 분량 정도로 작성하며,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 현재 이름의 문제점(사회적, 정서적 측면 포함)
- 바꾸고자 하는 이름의 의미 및 선택 이유
- 개명 전후의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
-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
법원은 단순한 감정표현보다는 실제 사례와 맥락이 연결된 설명을 통해 신청인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변인 진술서나 병원 상담 기록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인 개명이유 작성은 단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되짚어보는 기회이기도 하죠.
새로운 삶의 문을 열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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