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변경 나도 가능할까?
잘못된 생년월일 바로잡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변호사입니다.
생년월일은 단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법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늦어졌거나 각종 이유로 실제 생년월일과 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생년월일변경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1.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등 거의 모든 공식 기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변경 자체가 엄격히 심사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등록, 각종 신분증, 자격증 등 관련 기록들도 함께 정정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Q2. 어떤 사유일 때 생년월일변경이 허용되나요?
A. 대표적인 허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잘못 접수되어 등록된 생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
- 해외출생자로서 원래 출생일과 국내 기록 간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면, 단순히 운세, 사회적 불편함, 나이 조절 등의 사유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변경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Q3. 생년월일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가족관계기록, 출생 증빙자료, 병원 기록 등 입증서류 준비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법원의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보정명령
4. 심문
5. 결정 심리 후 허가 또는 기각 결정
6. 허가 결정 이후 1개월 내에 시(구)청에 생년월일 정정 신고
Q4. 생년월일을 바꾸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생년월일 변경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큰 결정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더라도, 이후 모든 공적 기록을 수정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수정 가능성 (생년월일 일부 반영됨)
- 여권, 운전면허, 자격증 등 신분증 재발급 필요
- 학교 및 직장, 금융기관 등에 생년월일 변경 통지
- 보험, 연금, 병역 등 연령 기준 제도에 영향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생년월일 변경 허가에 매우 신중하며,
신청서 작성 시에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태어난 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등록된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할 권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선 단순한 바람이 아닌, 정확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생년월일변경은 법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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