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진술서 작성법 3분만에 터득하기
잘못 쓰고 기각받지 않게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는 단순히 혈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몸 아파 낳은 자식이 있듯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성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법원에 '성본변경' 접수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성본변경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가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본변경 진술서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나요?
A. 성본변경 진술서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진술서의 목적은 ‘성이나 본을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본변경을 하는 상황을 진술서에도 담아주셔야 하죠.
- 부 또는 모가 재혼하여 계부·계모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생부/생모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정체성 혼란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만 살게된 경우
Q2.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 신청인의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현재 성과 본
✔️ 성본변경의 구체적인 배경(예: 부모 이혼 및 재혼 경과, 양육 상황, 가족 간 관계 등)
✔️ 변경을 원하는 성본과 그 이유
✔️ 정서적 유대, 사회적 혼란, 학교생활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
✔️ 성본변경이 당사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
✔️심리적 안정, 가족 구성원과의 일체감 등
형식적인 내용보다 진솔하고 사실에 기반한 서술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일기장, 상담기록, 가족 의견서 등 추가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Q3. 성인의 경우에도 진술서를 제출하나요?
A. 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성본변경 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다 엄격히 봅니다.
- 독립적인 생활 중임에도 성본을 바꾸는 이유의 필요성과 진정성
- 단순히 인상 개선이나 사회생활 편의 등의 사유가 아닌지 여부
- 생부모와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는지
- 기존 가족관계의 혼란 가능성은 없는지
따라서 성인 신청자의 진술서는 심리적 고충, 가족관계 단절의 내역,
성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 필요하며 진지한 어투와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효과적입니다.
Q4.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 남용 주의: “힘들다”, “괴롭다” 등의 표현은 이유와 사례 없이 반복되면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 자필 작성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쓴 글은 진정성을 높입니다.
❗ 변호사의 도움: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리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술서는 단순한 글이 아닌 법원에 제출하는 하나의 ‘주장서’입니다.
그러니 감정보다 논리, 단문보다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이나 본을 바꾼다는 건, 법적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기억, 성장의 흔적,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지요.
이 글이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쉽지 않은 절차를 쉽게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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