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진술서 작성법 3분만에 터득하기
잘못 쓰고 기각받지 않게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는 단순히 혈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몸 아파 낳은 자식이 있듯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자녀의 성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법원에 '성본변경' 접수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성본변경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가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4482-3468/ 박순원 변호사 상담
Q1. 성본변경 진술서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나요?
A. 성본변경 진술서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진술서의 목적은 ‘성이나 본을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본변경을 하는 상황을 진술서에도 담아주셔야 하죠.
- 부 또는 모가 재혼하여 계부·계모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생부/생모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정체성 혼란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만 살게된 경우
Q2.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 신청인의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현재 성과 본
✔️ 성본변경의 구체적인 배경(예: 부모 이혼 및 재혼 경과, 양육 상황, 가족 간 관계 등)
✔️ 변경을 원하는 성본과 그 이유
✔️ 정서적 유대, 사회적 혼란, 학교생활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
✔️ 성본변경이 당사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
✔️심리적 안정, 가족 구성원과의 일체감 등
형식적인 내용보다 진솔하고 사실에 기반한 서술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일기장, 상담기록, 가족 의견서 등 추가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Q3. 성인의 경우에도 진술서를 제출하나요?
A. 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성본변경 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다 엄격히 봅니다.
- 독립적인 생활 중임에도 성본을 바꾸는 이유의 필요성과 진정성
- 단순히 인상 개선이나 사회생활 편의 등의 사유가 아닌지 여부
- 생부모와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는지
- 기존 가족관계의 혼란 가능성은 없는지
따라서 성인 신청자의 진술서는 심리적 고충, 가족관계 단절의 내역,
성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 필요하며 진지한 어투와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효과적입니다.
Q4.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 남용 주의: “힘들다”, “괴롭다” 등의 표현은 이유와 사례 없이 반복되면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 자필 작성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쓴 글은 진정성을 높입니다.
❗ 변호사의 도움: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리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술서는 단순한 글이 아닌 법원에 제출하는 하나의 ‘주장서’입니다.
그러니 감정보다 논리, 단문보다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이나 본을 바꾼다는 건, 법적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기억, 성장의 흔적,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지요.
이 글이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쉽지 않은 절차를 쉽게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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