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기 쉽다 생각한 신청인은 기각받기 쉽상
생각보다 어려운 개명절차 허가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식별표일 수 있는 이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랜 시간의 상처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하기를 결심한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 되곤 하죠.
하지만 개명은 마음 먹은 것과 실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절차인 만큼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누구나 개명을 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변심이나 일시적인 감정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려운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명을 허가해주는 경향이 높습니다.
✔️ 기존 이름으로 인해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발음이나 표기가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불편한 경우
✔️ 가족과의 단절 혹은 새로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경우
✔️ 성본 변경 후 성과 이름의 조화가 어색해진 경우
✔️ 종교적 이유, 성전환, 범죄 피해자의 신분보호 등
즉, 개명은 사회생활에서의 실질적 불편이나
개 인의 인격권 보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2.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개명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상담 기록, 학적부 등) 등
2. 신청서 작성
3. 법원 접수: 심사 진행
*개명 전·후 이름 기재, 개명 이유 명확히 서술
*경우에 따라 추가 요구 있을 수 있음
4. 법원의 결정: 허가 혹은 기각결정
5. 허가 결정 후: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1개월 내에 개명 신고
이때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3. 개명허가가 거절되기도 하나요?
A. 네, 법원은 모든 개명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이름으로 과거에 개명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불법적인 목적(범죄 은폐, 채무 회피 등)으로 개명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신청 이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회적 불편 사유가 부족한 경우
따라서 개명 이유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면 실제 사례나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개명허가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A. 올해부터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만큼 다음의 3가지 노력은 필수입니다.
1)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준비
2) 개명신청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
3)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확인하면서 신속히 대처
개명 절차가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준비하고 성실히 절차를 밟는다면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출발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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