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개명, 둘 다 허가 받으려면?
[성과 이름 모두 변경하고 싶은 신청인을 위한 꿀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과거의 이름과 성을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본변경과 개명을 모두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동시에 신청하고 함께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 개명, 둘 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와 허가 받는 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성본변경과 개명,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본변경과 개명은 별개의 법적 절차이지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정은 다른 날짜에 받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본변경은 단순히 성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며,
친부, 친모, 양부, 계부 등과 같이 부모님이 아닌 제 3자의 성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Q2.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성본변경과 개명을 함께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서’ 및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청구서에는 각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 상황 입증자료 등 관련 서류 첨부
2. 각 사건 재판부에서 심사
-심사 도중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성본변경의 경우 심문을 요청할 수 있음
3. 법원의 결정: 허가 or 기각
4.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1개월 내에 시청 혹은 구청에 성본변경 및 개명 신고
Q3. 어떻게 준비를 해야 둘 다 허가 받을 수 있나요?
A. 당사자의 복리를 우선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신청서 및 청구서에 이름과 성을 바꾸려는 이유를 당사자의 복리에 맞춰 설득력 있게 작성
⭐ 성본변경의 경우 심문에 철저히 대비
⭐ 법원 접수 후 수시로 사건조회 하면서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
특히 성본변경은 개명보다 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당사자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죠.
Q4. 성인도 성본변경과 개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부분 성본변경은 미성년자가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성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성인의 경우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 하죠.
친부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현재 성본과 이름으로 받은 고충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름이 변경된다면 복리가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신용, 전과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이력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가능성부터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성과 이름은 우리 존재의 기본적인 표현이자, 사회 속에서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때로는 기존의 이름과 성을 떠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변화와 시작을 준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조금 더 쉽고 간편한 길로 가길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