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변경 하려면 요건부터 봐야죠!
잘못된 생년월일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뜻하는데요.
이 생년월일이 실제와 잘못되어있거나 등록부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주민번호변경,
즉 '생년월일정정'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Q1.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바꿀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는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정정되면 주민번호도 함께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닌 불일치정정나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기 위해선 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생년월일 정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생년월일 정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출생증명서, 예방접종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준비
2. 신청서에 정정 전·후 생년월일과 정정사유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
3.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와 준비한 자료 제출
4.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서 심사
5. 추가자료 혹은 심문 요청
6. 법원의 결정 (기각/허가)
7. 허가 결정문을 들고 1개월 내 시(구)청에 등록부정정 신고
이때 허가가 난다고 해서 즉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변경됩니다.
Q3. 어떤 사유가 있어야 생년월일(주민번호)변경이 허용되나요?
A. 주민번호 변경은 쉽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변경 사유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정정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생신고 당시 실제 생일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음력에서 양력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외출생으로 해외여권과 한국여권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한 경우
반면, 단순히 운세나 사주 등의 이유, 또는 나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에서 허가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4. 주민번호가 바뀌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주의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 허가 후 1개월 내에 시청/구청에 등록부정정신고
-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통신사에 변경된 주민번호로 신고 및 정정
- 기존의 번호로 등록된 자격증, 면허증, 병원 기록 등도 함께 갱신
-각종 온라인 계정의 본인 인증 정보도 주민번호에 연동된 경우 변경 필요
이처럼 변경 이후의 정리 작업이 꽤나 많기 때문에,
법적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상생활 전반에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놓치면 행정 혼란이나 본인 인증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은 단순한 형식 정정을 넘어 본인의 정체성과 삶의 기록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명확히 밝혀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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