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으로 잘못된 등록부 바로잡는 방법
잘못된 등록부로 난감하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호적으로 불리었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의
생과 사, 혼인 여부와 같은 신분사항에 대해 담겨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호적의 내용이 잘못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호적은 일상생활과 공적인 일에 지대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수 있죠.
오늘은 어떻게 호적을 정정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호적정정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 중,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 생년월일: 오기입, 출생신고 오류, 주민등록부와의 불일치, 해외여권과 불일치
✔️ 성별: 출생신고 착오, 성전환수술 등
✔️ 성표기: 두음법칙(나씨, 라씨, 유씨, 류씨)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 등
✔️ 본관
✔️ 이중등록부: 출생신고 착오 등
이땐 단순한 정정 요청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관서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호적정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호적정정은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가사비송 사건이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제출
*정정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함께 제출
2) 법원의 심리
*추가자료 요청이 나올 수 있음
3) 법원의 심문
4) 법원의 결정
5) 허가 결정 이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정정 처리
Q3.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정정 항목에 따라 준비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 진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부 서류
✅ 해당 항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출생증명서, 족보 등)
이때 입증자료는 어떤 부분을 정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Q4. 법원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의 정당성과 일관된 증거 자료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정정하고 싶다’는 개인의 희망이 아니라,
기재된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될 때만 허가를 내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신경 써야 하죠.
� 오류 발생 경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진술서 및 신청서 작성
� 시간이 지나도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정정 필요성을 강조하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당성 설득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잘못 기록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선 법원의 판단과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요.
정정 사유가 명확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호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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