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법원에 신청할 때 알아야 할 필수지식 [4가지]
개명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결심하셨을 때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아무 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입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아무 법원이나 가면 되는 것이 아닌데요.
본인의 관할 법원을 찾아서 정확히 접수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필수지식들을 알아야 개명법원에 신청할 때 난감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명법원에 신청할 때 알아야 할 필수지식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A. 개명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를 의미하며, 단순한 거주지나 체류지와는 다릅니다.
Q2. 개명신청할 때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개명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Q3. 법원에 개명신청하려면 꼭 법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A. 요즘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엔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주셔야 하죠.
Q4. 관할 법원에 따라 준비방식이 달라지나요?
A. 통상적인 판단기준이 있지만 관할 법원마다 조금식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할 법원에 맞춰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법원에서는 요청하지 않던 서류를 어떤 법원에서는 요청할 수 있고요.
어떤 법원은 허가해주는 사유를 어떤 법원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마다 판단기준을 미리 파악해 준비해주시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죠.
잘못된 법원에 신청하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절차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은 내 이름을 바꾸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관할법원 선택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곤란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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