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비용만 봤다간 허가 물건너갈 수 있어요!
[비용 외에도 허가 받으려면 필요한 노하우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나를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회생활·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개명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개명 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비용만 보고 덥썩 신청하려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게 개명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명하는데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까지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개명 비용은 크게 법원 신청비용과 서류 발급비용, 대행비용으로 나뉩니다.
✅ 법원 신청비용 (본인 신청 기준)
통상적으로 약 32,100원 (전국 법원)
✅ 서류 발급비용 (주민센터 발급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비: 약 5,000~6,000원 내외
*정부24로 발급시 발급비 없음
✅ 대행 비용 (선택사항)
변호사 대행 시: 변호사 및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
Q2.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개명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명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이 개명 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해야만 이름을 바꿀 수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 사행성 개명(예: 연예인 이름 모방, 지나치게 특이한 이름)
✔️ 과거 개명 이력이 반복되는 경우
✔️ 범죄 혹은 신용문제 회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과거 이력·가족관계·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청 이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일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허가받으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나요?
A. 비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무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 개명사유서의 설득력
단순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이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했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 실제 사례와 함께 서술
⭐ 자료 간 일관성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의 내용이 일관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개명 전 이력 관리
이전 개명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고, 사유가 타당함을 추가 설명해야 합니다.
⭐ 불이익이나 혼란 여부 확인
개명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디테일이 부족할 경우 기각되는 사례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4. 개명 허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은 무엇인가요?
A. 개명 허가는 단지 신청인의 의지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또는 환경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지역별 판단 경향
▶ 최근 사회적 흐름 반영
▶ 가족관계와의 충돌 여부
이처럼 개명은 신청인의 사유뿐 아니라, 제도와 상황을 읽는 안목도 허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막연히 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 속에서 개명 신청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름을 바꾸는 일은 비용만 지불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왜 이 이름을 바꾸려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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