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정정 허가 받는 신청인이 되고 싶다면?
잘못된 나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사회생활이나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행정기관에 나이정정을 요청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실제 나이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부정정으로 나이정정을 할 때 법적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나이정정은 어떤 절차로 가능한가요?
A.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등록부정정 절차’로 가능합니다.
‘나이정정’은 법적으로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정정)'에 해당합니다.
출생신고 당시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다를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이 있거나 진실된 기록을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을 통해 생년월일 정정이 가능합니다.
Q2. 법원이 나이정정을 허가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정정 사유의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정 필요성’이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나이정정은 신분제적 요소를 변경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실제 출생일과 신고된 생일이 다르다는 입증자료의 존재
✅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이나 사회적 불편
✅ 정정 요청이 진실된 사실을 회복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 오랜 기간 일관되게 실제 생일에 따른 생활을 해왔는지 여부
Q3. 나이정정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서류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부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
■ 진술서
(출생 경위, 오류 원인, 실제 생일 등 구체 기술)
■ 출생사실 입증자료
(출생증명서, 족보, 돌·백일사진, 초·중·고 생활기록부, 일상에서 실제 생년월일로 밝혔던 자료 등)
■ 인우보증서
이때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기각의 우려가 높습니다.
게다가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어
법원 신청 전 본인이 가진 자료로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지요.
Q4. 나이정정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A.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작성한 신청서가 핵심입니다.
✏️ 일관된 진술과 생활기록 확보
: 신청서, 진술서, 증거자료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기록이 있을수록 법원은 신빙성 있게 판단하죠.
✏️ 시간 경과에 대한 설명 명확히 하기
: 출생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왜 이제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 및 변동에 대처하기
: 법원은 심사를 할 때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며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죠.
나이정정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생년월일은 각종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정보이므로
이를 잘못 기록한 채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진정한 나이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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