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신청서 작성 전 알아두면 가능성 높이는 팁
호적정정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4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옛날에는 호적으로도 불리었지요.
그런데 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호적에는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년월일, 본관, 성별, 성명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단, 호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호적정정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 성, 본관,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때 필요합니다.
‘호적정정’은 현재 용어로는 ‘등록부정정’이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성전환수술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성표기나 본관이 잘못 등록된 경우
✔️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두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충분한 입증자료와 정정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2. 호적정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신청서는 사안별로 내용을 달리 구성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설명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할 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죠.
✏️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정정 대상자 정보 (본인이거나 자녀 등)
✏️ 정정하려는 항목 (성별, 생년월일, 성씨 등)
✏️ 현재 등록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차이
✏️ 잘못된 기재가 발생한 사유
✏️ 정정을 요청하는 이유 및 정당성
작성 시 유의할 점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닌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흡한 신청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을 불러오니까요.
Q3.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 신청서 외에도 정정 항목에 따라 다음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법원 양식)
■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부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 진술서
■ 입증자료 (정정 항목에 따라 상이)
서류는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꼼꼼히 확인해 준비해주셔야 해요.
Q4.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가 있나요?
A. 핵심은 정정의 타당성과 입증력, 그리고 신청서의 설득력입니다.
호적정정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절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노하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사유의 구체성과 일관성
“왜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왜 지금 신청하는가”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모호하거나 간략하게 적으면 허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오래된 기록이라도 병원, 학교, 행정기관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가족이나 제3자의 사실확인서도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진술서의 유기적 구성
단순히 양식만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 설명하고 신청 사유와 자료가 서로 설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법원 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 하기
법원은 심사를 하다가도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는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수시로 사건을 조회하면서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죠.
‘호적정정’은 단순한 정정 요청이 아닌, 법률상 엄격한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허가 여부는 신청인의 설명과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진실한 정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조금의 오류나 부족함으로 인해 허가가 기각될 수도 있기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