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름개명 성공하려면 알아야 할 해답
기각 피하고 싶은 신청인은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개명을 고려하시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법원에 방문해야 할 수 있던 개명이
오늘날에는 집에서, 회사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이름개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명허가를 더 받기 쉬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이름개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이름 개명,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명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사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PDF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죠.
Q2.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을 통한 이름 개명도 결국 법적인 심사를 받는 절차이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 개명신청서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그 밖에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모든 문서는 스캔 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법원 전자소송 접수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온라인으로 개명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더 빠른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리 속도는 개별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빠르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개명신청은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인의 개명 사유, 나이, 입증자료의 충분성 등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장점은 접수부터 서류 보완, 통지까지 전 과정을 사건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방문이나 전화문의 없이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4. 인터넷 개명신청 무엇을 주의 해야 할까요?
A. 우선 다음의 실수를 많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개명할 이름 오기없이 작성
❗ 신청서에 개명사유를 구체적이 설득력있게 작성
❗ 개명신청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하며 변동에 신속히 대처
특히 신청서에 개명이유를 '이름이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간단하거나 장황하게 작성했다간
법원에서는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서도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위의 사항들을 주의하며 진행해주셔야 해요.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해져 간편해진 절차 속에서도 여전히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인터넷개명은 더 쉬울 줄 알고 준비없이 신청하려던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번거로운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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