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개명 신청이 간단하다고 허가도 간단히 나오지 않죠
준비없이 했다가 온라인으로도 기각받는 신청인 안되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법원에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학교에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도 쉽게 받을 수 있을거란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개명의 절차와 주의할 점 등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온라인개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개명을 신청하려면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때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온라인 개명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 다음의 절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선택
2) 관할 법원 선택 후 당사자정보 입력
3)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4)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
5) 인지송달료 납부 방식 선택
6) 신청서 제출
참고로 신청을 할 때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스캔 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신청을 마친 이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Q2. 온라인개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사이트 내 양식 작성)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개명 사유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되고요.
모든 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파일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해상도와 저장형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온라인개명은 오프라인보다 더 빨리 처리되나요?
A. 접수 과정의 번거로움은 줄어들지만 절차상 소요 기간은 동일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데요.
다만, 접수 이후의 심사 과정은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즉, 통상적인 심사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되죠.
참고로 온라인 신청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Q4. 온라인개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스캔 서류의 선명도, 사유 진술의 구체성, 파일 오류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기술적 실수나 서류 오류로 인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스캔 파일은 글자가 흐리지 않도록 선명하게 저장
✔️ 누락된 서류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
✔️ 사유 진술은 단순한 기재가 아닌 구체적 서술 필요
✔️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
✔️ 법원 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하며 보정에 신속히 대처
온라인개명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개명을 할 때도 준비없이 신청했다간 기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동일한데요.
이 글이 보다 수월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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